[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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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0월 31일(월) 09:00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교체돼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지, 인적쇄신과 수습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할 일은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밖에 없습니다. 당장 최순실씨가 귀국했음에도 즉각 신병을 수습하지 않고 증거인멸,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검찰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날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만 봐도 그러합니다.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보고했으며 검찰조차 이 두 재단을 직접 챙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확인 중이라는 보도, 미르재단 출연금 목표가 3백억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너무 적다고 하자 긴급히 5백억으로 올렸다는 보도,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최근 사태의 핵심증인에게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 등 무수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광범위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의혹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수습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아 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거국내각은 이미 박 대통령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국정이 수습됩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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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오마이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rT6hXagoo1c




[10월 29일 청계광장 #내려와라_박근혜 시민 촛불집회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영상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부정통치해온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통령 하야하면 국정공백 사태 옵니까? 
대통령 하야 안해서 국정공백 아닙니까?  
국정은 독일로 도망갔는데 누가 채웁니까? 

지금 이 시각 최순실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씨가 자진출두해서 2박 3일간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청와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받은 보고는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시간으로 최순실씨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 사태를 최소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자리에 있는 한 진실규명 됩니까? 책임자처벌 됩니까? 재발방지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럽힌 나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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