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인사말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염원 담아 ‘홍준표 방지법’ 1호 법안 제출 약속"
"유해환경물질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돼야… 학교급식법 개정안, 여소야대 증명할 젖줄 법안"

 
일시: 2016년 8월 16일 오후 02시 00분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오늘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무더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진헌극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경남 창원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도지사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아이들의 급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도민들·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제가 당선되면 ‘홍준표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기점이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반 씩 부담을 책임지는 동시에 GMO 등 유해환경물질이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렬히 희망합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여소야대 국회라는 사실은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소야대 국회임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젖줄 법안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개정안이 올바르게, 또 빠르게 개정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노회찬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실현에 전력투구하겠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의원이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7)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 때 노동자들 정리해고를 막고, 경남의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 공약했던 국회입성 1, 2호 법안,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인원이 2014년 한해에만 87만 명이 넘고, 이중 75%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들이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조업도시 창원의 경우 2014년 하반기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하기도 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64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명 감소했고 제조업 노동자가 18천명 감소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쉬운 해고 사회이고 고용불안 사회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은 지난 50여 년간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위기를 극복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른 결과라며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책기조와 경영방침으로는 저성장 체제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 7일, <홍준표방지법>과 <정리해고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 : 오마이뉴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한 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이 오로지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대공황기에 유년기를 보낸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제 우리도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유일한 정책 목표로 삼고 무상급식을 추진해내자.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 결과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총선공약이었던 쓰레기봉투값 인하,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 관련기사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법·무분별 정리해고 방지법 발의> - KB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안' 발의> - KNN 

http://www.knn.co.kr/98454


<노회찬, '홍준표방지법·정리해고방지법' 발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의원, '정리해고 제한법·무상급식 법제화' 법안 발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19458


<노회찬, 무상급식 정부지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707000327


<노회찬, 무상급식 확대시행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13892


<노회찬 의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24


<[오늘의 법안] 정리해고 제한... 대규모일 땐 고용부 장관 승인>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54250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6일), 경남도민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정세균 의장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어서 국민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경남도민 61만 8천 651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박종훈 교육감과 학부모를 초대해 짧게나마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민홍철, 서형수 등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했고 이들을 대표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무상급식 중단 파동을 일으킨 홍준표 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방지법", 즉 학교급식법 개정이었기 때문이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곧바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현권, 남인순, 이학영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GMO 표시 기준을 완화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GMO 없는 학교급식과 급식의 재정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팔 수 없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청정제가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당국의 방관하에 팔려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며, "GMO 표시 기준 완화를 식약처가 고시하고 있는 이 자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책"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서 "식약처의 고시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약처가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에서부터 GMO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13 총선에서 지자체 대표가 자신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그 재원의 50%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을 통해 당선이 된 만큼 노 원내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학교급식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뜻과 힘을 모아 반드시 올해 안에 이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