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일 노회찬일보]





1. 요즘 각종 신문과 TV뉴스의 헤드라인은 언제나 "김영란법"입니다. 합헌 판결, 그리고 시행 확정 후 여러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나오는 중에 가장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 명시 여부와, 식사대접/선물 액수의 상한 등입니다. 일각에서 식사대접과 선물 액수를 상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3만원의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한 만큼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것"이라고 예를 들며 "설렁탕 한 그릇을 1만원이면 먹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동아일보, "노회찬 '3만원짜리 식사가 비합리적? 최저임금의 5배'

http://news.donga.com/3/all/20160801/79505193/2




▼ JTBC, "이해충돌방지 조항 담은 '슈퍼김영란법' 잇단 발의

(전문) http://news.jtbc.joins.com/html/201/NB11283201.html







▼ 중앙일보, "밥값 3만원 갑론을박...'5시간 일한 돈' vs '13년 전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385996






▼ 서울신문,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올리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3006






▼ 아시아경제, "노회찬 '3만원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해당… 상한선 올리자는 주장 이해안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0114192425890








▼ 팩트TV, "노회찬, '3만원 식사면, 5시간치 최저임금 다 쓰는 건데'"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562&thread=21r02









2. 노회찬 원내대표이 2012년 806명에서 3년만에 26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학교 성폭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KNN, "노회찬 의원 '학교 성폭력 3년간 3배 늘어"

http://www.knn.co.kr/1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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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학교 성폭력 3년간 3배 늘어


전학·퇴학 등 중징계는 오히려 줄어 ‘12(30.2%) ‘15(18.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1, “학교 성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25일 제출받은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642건에서 2015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가해학생수는 2012820명에서 20152,139명으로 늘었는데,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30.2%(248)에서 201518.5%(395)로 오히려 줄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해학생수도 2012806명에서 2015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성폭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성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중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한 뒤,

 

국회에서부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성폭력 현황’ (노회찬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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