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김석준 만났다…"진보교육감, 국민 변화 열망"

[현장] 노회찬·김석준·박인규·정희준의 '쿼바디스 한국정치'

박세열 기자(=부산)  기사입력 2014.06.12 07:02:44

 

"새정치민주연합이 길을 가다 우연히 지갑을 주웠다. 주웠는데, 좋아서 지갑을 열어보니 2000원밖에 없었다."

최근 현역 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이 6.4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한 비유다. '지갑'은 세월호 참사, '2000원'은 지방선거 결과다. 노 전 의원은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량도 없으면서, '외풍'에 기댔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물론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4지방선거의 '돌풍'이 될 뻔했던 부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부산 진보판의 아이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와 '부산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인 노회찬 전 의원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공동주최한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 '노회찬이 답한다'에서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동아대 정희준 교수와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노 전 의원은 '무승부', '누구도 지지 않은 선거'라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 "야권의 패배가 맞다"라고 단언했다. 

노 전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8대 9라는 것은 무승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만 따지지 않고 선진국은 메달 총수로 등수를 따진다.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단체장은 117대 80이다. 야당이 많이 뒤진 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야당은 진 것이다. 더 크게 질 뻔한 선거였는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6년까지는 '중간 선거'도 없다. 이제 상황은 야권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새로운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 역시 "야당의 자체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지지 않은 선거'일 뿐"이라며 "야당이 자체적으로 일군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희준 교수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야당 후보 개인기에 의한 결과였지, 그게 아니었으면 참패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원래 야권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있었다.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은 그래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이상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었고, 그 상황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노 전 의원은 "야당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마음을 모아내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세월호 국면에서도 면피하기 바빴다.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비겁했던 것이고, 저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전 의원은 "이번 선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2010년 지방선거가 야권이 괜찮았던 선거였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선거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따져보면, 노 전 대통령 1주기 직후 있었던 선거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실패한다. 우리(야권)에게는 성찰과 변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패한 미국은 교과서부터 바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박인규 이사장은 "감풍(感風)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은 슬픔을 느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나 조만간 월드컵(6월 13일 개막)이 있다. 이대로 가면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4.16 참사와 관련해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역사 속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는 차분히 1~2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태 진상 규명하는 기구 만드는 데 1년 걸렸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에 인공위성 경쟁에서 졌을 때였다.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띄우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을 품고 조사를 벌이는 데 1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수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 장관 하나 바꾸고, 기구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 전 의원의 이같은 사례 제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지역에서 민심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노 전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이라는 해법이야말로 가장 안이하고 익숙한 해법이다. 가장 별 효과가 없는 해법인데,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 몰아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세'를 보름 펼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여당은 곤경에 처하고 야당은 신나게 몰아쳐서 끝나도 되는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준 교수는 "예전에 미국에 있던 시절, 차를 타고 가다가 폭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설차가 재빠르게 등장하고, 순식간에 눈을 치우더라. 그것을 보면서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인가'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월드컵 하면서 또 거리 응원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우리는 세월호 때문이라도 조금 더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은 "프레시안에 안산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가 쓴 글이 실렸다.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참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투표를 넘어서, '탐욕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자")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다"

이날 '시사토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가 깜짝 등장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미 부산에서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김 당선자는 부산대학교에서 31년간 강단에 선 교수 출신이다. 이제는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 당선자는 노 전 의원과 인연에 대해 "1969년 부산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문제 세 개를 틀려 떨어졌고, 노 전 의원은 합격을 했다. 당시 부산중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나 해서 봤더니 노회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노회찬 잡으러 부산고등학교에 갔는데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에 갔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교수가 된 후 노동운동을 했던 김 당선자는 '부산 진보판'의 간판과 같은 존재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노 전 의원을 만나 함께 '진보 정치'의 길을 걸었다. 2002년, 2006년 두 차례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국 민주 노동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설립을 주도,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는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절친'이다. 조 당선자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해 준 적도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교육을 바꾸자는 열망이 대단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의 당선은 선거 구도(보수의 분열)와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열망이 작용해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13명 나왔는데 상상도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메시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열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한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1당 독점 체제다. 어렵게 선출한 교육감, 부산시민이 지켜줘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 때 유세장에 나갔던 적이 있다. 아주머니 한 분과 인사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갔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라고. 잘못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거티브나, 진영 논리에서 싸움을 격화시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열망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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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By   /   2014년 6월 12일, 5:44 PM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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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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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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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