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문창극? 민심에 소금 뿌리는 인사"

2014.06.13

 

노회찬, "박대통령의 '국가개조'의 방향은 문창극?

문창극 총리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가슴에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참사"

 

 

▷ 한수진/사회자: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이번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요. ‘악의적 편집으로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었다. 전체 영상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고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노 의원님?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앞서 김진태 의원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적이라면 살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발언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발언에 드러나 있는 역사인식이나 철학, 국민관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써 어떠한 자격도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전체 영상을 다 보신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동영상만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한 마지막 강의에서 한 여러 내용들. 복지 문제나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인식에 큰 결함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 강연 같은 경우는 복지문제 관련해서 청년층들에게 ‘공짜 밥 먹을 생각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죠, 복지 자체를 가지고 무능력하거나 열등한 사람들의 의존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기초 연금 받는 분들한테 인격적 살해행위 비슷한 얘기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꼭 동영상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강연도 문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볼 때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발언이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조 500년, 이조라는 말도 우리가 식민사관에서나 쓰는 말인데요.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이런 식의 인식, 이건 이런 분이 국무총리 하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인식인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총리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총리 인선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내각 전체가 물러나는 과정에서의 총리인선인데,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른바 국가 개조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개조의 방향이 문창극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인사가 민심을 잘못 읽은 인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한 발언이나 인식을 보면 단순히 뭐 보수, 진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보수 인사가 총리가 되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관이라거나 또는 국민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라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제 국민 안 하겠다,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역사 인식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전체 글을 봐야 한다, 한 두 마디 갖고 사람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런 옹호 발언도 있거든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아니,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독을 문제 삼아야지, 전체 음식을 봐야 된다고 하면, 독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독이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지금요, 인사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인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문창극 카드를 밀어붙이는 쪽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어제 대통령이 결제한 문창극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결국에 문창극 내정자도 처음부터,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는 지금 현재 국회 구성 자체가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사실 이건 이렇게 된다면 위기에 처하는 사람은 문창극 내정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하면 가장 1호 대상이 문창극 후보자의 정신 상태에요. 그러니까 정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총리 후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을까요? 일단 중도사퇴,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저는 단순히 안대희 내정자처럼, 처음에는 괜찮게 평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불은 빨리 끌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연이어서 두 번이나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건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사실 책임 총리를 내세울 게 아니라면 문창극 내정자도 책임총리를 부정했는데, 책임총리 내세울 게 아니라면 총리 부재기간에 따라 국정 공백이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인사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결함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막판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이렇게 큰 결함이 있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 발언들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내정 인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 인사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인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기춘 실장이 지금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유임이 되었잖아요, 김기춘 실장.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어제까지는 유임되었는데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그 직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검증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우선 저는 인사를 너무 함부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각 전체를 교체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루어진 인사인데 그러면 그런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정 운영방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사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 사람, 청문회 통과할 무난한 사람, 이런 굉장히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총리라는 중요한 자리를 청문회에서 재산상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도 재산 검증 위주로 아마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뒤늦게 발생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인사검증과 선택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대게 보면 수첩에 적혀있는 대통령 심중에 있는 인사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검증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천거하고 다시 평가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통으로 결렬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증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총리를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총리 임명 못 할 지경이면 정권 내놓아야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 많거든요. 자기들 취향에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지금처럼 평소에 생각이 같은 사람 고르다보니까 문창극 같은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제로 9년 만에 삼성 떡값검사 X파일 관련 소송 끝났던데요. ‘떡값 검사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받으셨어요. 9년 만에 관련 소송 모두 털어내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에서 이렇게 이긴 건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는 같은 대법원인데도 다른 근거와 취지로 다른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유죄판결을 바로잡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직 상실하신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드시겠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억울하지만 그것도 현실인 것이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자, 모든 것 털어내셨는데 7.30 재보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그 선거 자체가 당으로서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본인의 결심은 확실히 서지 않으셨고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아무래도 판단은 당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의 거취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6.4 지방 선거 결과 두고, ‘진보 정당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문제는 최근 몇 달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진보 정당들이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서로 분열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과정에 대한 종합 진단이 이번 6.4 지방 선거로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좀 긴 안목으로 환골탈태 하는, 진보 정당이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간의 지탄이나 또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흔쾌하게 수용하는 환골탈태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2016, 2017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청와대는 ‘재난구경 타워’?…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기사입력 2014-04-29 10:25:00 기사수정 2014-04-29 18:48:10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 혹은 관망 타워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문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여야 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내각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수습 후 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열흘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 내려가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며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청와대, 컨트롤 타워 아닌 재난구경타워”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대응책의 개편 방향 그리고 공직사회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관련해서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일요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요.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승객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습이 일단락 된 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수습에 몰두해야 할 때에 총괄 역할을 맡은 총리가 정상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상적으로 수습 활동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종자 가족 분들로부터의 어떤 질책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총리를 비롯한 주무장관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수습하라고 맡기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장관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제대로 없거나 대단히 부실하거나 있다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쓸모가 없거나 이런 상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업체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다른 일개 부처 장관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이 열흘 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무회의를 매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수백 명이 희생당한 엄청난 인재이자 관재의 사건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도 너무 미루었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요.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세월호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4월 16일 오전 9시 46분에 승객과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9시 46분 이후로는, 세월호 선장이 배와 승객을 버린 이후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서 질책을 한 이후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일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이 매일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국무회의를 24시간 연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이 상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한 편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국가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스템과 리더십 둘 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나서더라도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걸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은 훗날의 과제로 넘겨야 될 일이고 당장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게 맞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리더십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작동을, 시스템을 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면 앞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특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공직 사회 쇄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특히 노 대표께서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뭐 지금 보면 매뉴얼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이고 그걸 앞으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청와대부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재난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러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문제인식부터 달라져야,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이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그래야 내각들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단 당면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관련법 개정하고 이런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3일 동안 국회도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정치인들이 여러 물의를 빚는 일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근신하고 자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만 13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와중에서도 역시 수도에서 국회는 늘 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활동을 중단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든요. 특히나 안전행정 위원회라거나, 농수산 해양위라거나 교육문화위, 보건 복지위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답답함을 갖다가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구조 활동,수습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연결해야 할 민의의 정당이 문을 닫힌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잇따른 노동자 죽음,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해결해야"
대선결과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증폭되어진 것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24일(월) 오전 7시20분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진      행 : 한수진 아나운서

========================================================

 

▷ 한수진/사회자:

참 걱정입니다. 최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며칠 사이에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직접 빈소에 다녀오시기도 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네. 처음에 한진중공업에서 최강서 씨가 자살하면서, 그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바로 다음날 울산에서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한 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빨리 차단해서 비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 대표께서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세세한 사정이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크게 보면 회사 측의 무리한 노동조합 탄압. 그리고 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절망감이 기본인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거나 하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그렇지 않게 나오면서 대선결과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증폭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세하게 짚어보면 말이죠.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차장에 경우는 해고가 되었다가 지난 달 회사로 복귀를 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지난달은 아니고요. 2년전 11월 달에 당시 정리해고 상태에서 회사의 압박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복직을 했어요. 당시 92명의 해고자가 원직으로 복직했는데 복직한지 이틀만에 무기한 휴업. 경영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해고상태에 놓였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8억이라는 그 이전의, 복직되기 이전에 복직을 요구하면서 벌였던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2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게 몇 년째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사람에게요. 그리고 회사가 복직 요구를 수용하면서요. 그 당시 서로 소송을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철회했거든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가압류에 들어가고 한 것은 사실상 복직까지 시켜놓고 다시 무릎을 꿇으라. 노조를 없애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가혹하고 무리한, 복직을 시켰으면 같이 일을 잘 해서 회사 살리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보복하듯 막대한,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청구하면서요. 최근에는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하겠다고 나오면서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단순한 생활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유서에도 보면,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15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이 대통령 된 5년을 또 어찌 보내란 말이냐. 회사들이 결국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정치권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최근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 12월 19일입니다. 대선 날이죠. 그런 것들이 정권교체가 되지 않음으로서 회사가 더 악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든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친기업적 성향을 띌 것이다. 사측에서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와는 무관하게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마치 과거식으로 노동조합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하는 것도 보면 더 내놔라.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라. 이런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긴급기자회견에서, 회사 측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커져있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12월 19일 대선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용역 2천 명 동원해서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많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지켜라.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쪽은 회사 쪽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회사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대선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엄중히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생기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과거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대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12월 19일부터 갑자기 무리한 대응을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SNS에 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현 정부가 노조 말살 정책을 편 결과가 지금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노동자 문제, 전향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바뀌지 않으면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비극이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정책 노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 등의 약속을 한 만큼, 지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항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일단 윗선에서 법과 질서를 먼저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전향적인, 상생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를 해야 퇴행적인 회사에 대응이 잦아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노조에서도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꾸 에스컬레이터 되듯 서로가요. 거기서 대응하고 있는 쪽에서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너무 절망적인,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노동조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이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여의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용입니다  (0) 2012.12.25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  (0) 2012.12.24
한수진SBS전망대  (1) 2012.12.24
뉴시스  (0) 2012.12.23
경향신문  (0) 2012.12.23
힘내라!노회찬!  (0) 2012.12.21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