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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회찬 "대형 상조업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은 선수금이 5억원 이상되는 규모의 대형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법으로 정한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 사업 양도ㆍ양수시 상조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가입자는 351만여명이며 이들이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2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에는 ▲선수금 5억원 이상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ㆍ지배주주의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 강화를 촉구해왔고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조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체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8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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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야기 2013.02.12 09:25

[뉴시스] 노회찬, 대형 상조업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상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있다"며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업자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의무이행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또한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보전제 이외에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없어 상조업체의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거나 일부업체는 선수금을 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시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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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이 9일 선수금이 5억원 이상되는 규모의 대형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법으로 정한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 사업 양도·양수시 상조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 강화를 촉구해왔고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조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체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가입자는 351만여명이며 이들이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에는 선수금 5억원 이상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의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9105011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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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130207]상조소비자 보호입법 발의.hwp

 

 

노회찬 의원, “상조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상조업체의 건전경영을 독려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되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7)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할부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의 사업 양도·양수시 상조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1만 명이며,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5천억원에 이른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해 변형된 상조계약을 규율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예치기관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예치금을 입금 또는 반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강화를 촉구해왔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상조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상조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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