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1017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 1. 1. ~ 2016. 7. 3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합계

2012.

1199 (72.20%)

100

265

97

1661

2013.

1098 (69.30%)

125

264

98

1585

2014.

1553 (82.30%)

79

152

104

1888

2015.

1445 (74.60%)

138

218

136

1937

2016.7.31.

814 (74.40%)

99

109

72

1094

전체

6,109 (74.8%)

541 (6.6%)

1,008(12.3%)

507(6.2%)

8,165(100%)

자료 :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내대표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심재판관이나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재판부가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가 담겨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2016516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630일까지로 보고 이때까지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 청구를 하였다라고 설명한 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은 접수된 지 18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

 

# 첨부자료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2.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3.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노회찬보도자료세월호특조위예산미편성사건적시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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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의원,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 “공수처와 김영란법은 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의 홍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상초유의 상황이다라며, “오는 9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다. 검찰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반대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의 목소리는 더 나은 김영란법을 만들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라며,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의원은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언급하면서, “김영란법의 효과가 검찰 내부 비리에 미치게 하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다.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고위공직자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법은 부패 척결 패키지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야말로 헌재 결정에 부응한 국회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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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경찰의 "차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차벽에 분노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머리를 직사당한 백남기 농민 역시 헌법의 판결을 무시한 과잉대응의 희생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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