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해당되는 글 2건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

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개정사안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보도_노회찬_차기정부_헌재소장_임명못해_헌재소장_임기는_헌법개정사항.hwp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이데일리] 노회찬 "지역보다 책임총리 활용 여부가 관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7일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이 일반적인데, 사실상 2인자로서의 책임총리를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누구를 초대총리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이 초대총리부터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문제가 관건”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노 대표는 일각에서 호남 및 충청 출신 총리 하마평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상대방 진영 출신이라든가, 타 지역 출신으로 해서 병풍으로 분위기용으로만 총리 역할을 두는 것은 부차적”이라며 잘라 말했다.

 

‘경제통 총리’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꽤 강조하지 않았나. 그것은 성장 일변도로는 안 된다는 성찰에서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경제통이라고 하면 성장지상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제민주화론자, 복지나 고용을 강조하는 분이 더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 끝까지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집행했다”며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형평을 잃은 처사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행사이긴 하지만 너무 치우친 인사”라며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처신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판결에 있어 굉장히 극우보수적이어서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761366602675424&DCD=A00602&OutLnkChk=Y

 

저작자 표시
신고

'여의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25시  (0) 2013.01.07
한겨레신문  (0) 2013.01.07
이델일리  (0) 2013.01.07
YTN라디오  (0) 2013.01.07
평화방송  (0) 2013.01.07
국회초대석  (0) 2013.01.06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