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법무부와 특별감찰관, 오늘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질의를 통해 그동안 이슈가 된 현안들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27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홍만표 게이트"를 언급했는데요. 11년 전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떡값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지금 홍만표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건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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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중 노회찬 의원의 발언 영상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17대 국회, 같은 법사위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를 밝혀 지난 2012년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7일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홍만표 게이트 수사가 그 떡값 검사 수사와 무엇이 다르냐며 검찰과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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