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감사원,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 다시 하라


-“홍준표 지사의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경남도의 수질관리책임 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악화 심해지는 것은 감사와 정부조치 실패 반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유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녹조발생 원인을 축산폐수, 생활하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감사원이 지난 20131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의 수질환경 변화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녹조발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4대강 수질 악화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4대강 녹조, 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축산분뇨’, ‘생활하수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하수도법의 지자체 수질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라며

 

현행 하수도법 등에는 생활하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하수도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131월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국토부의 조치사항 이행 이후에도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창녕함안보만 하더라도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201398, 2014143, 2015171일로 크게 증가해 왔다. 제가 직접 지난 8월 말에 창녕함안보의 녹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연 이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에 4대강 보 설치구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관리지표 설정과 합리적인 수질관리 목표 설정 방안 마련 다양한 기상조건을 반영해 추가적인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수질관리 방안 마련 총인처리시설 보완 및 재시공 조치 요구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및 수질예보 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라고 했고,

 

국토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완료했다고 감사원에 답해왔다,

 

그런데도 4대강의 녹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 부처의 이행조치가 4대강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장 다시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촉구했다.<>

 

##별첨 : 2016826, 창녕보 낙동강 수질 악화 실태조사 사진자료


노회찬_4대강_녹조발생_수질_악화,_원인규명위한_감사원_재감사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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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9일 노회찬일보]





1.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검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2. 지난 14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격려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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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를 지나친 "막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국회의원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경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주민소환 불법 서명과

관련하여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식농성중인 여영국 도의원에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쓰레기가 단식을 하네"

등등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홍준표 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이상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의 작년 무상급식 중단 파동과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일명 <홍준표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영국 도의원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막말논란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수치" 라며,

"새누리당은 현역 도의원을 쓰레기라 표현하는

홍준표 지사를 수거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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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 노회찬일보]





1.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를 지나친 막말이 거듭되고 있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을 규탄하는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고, 홍준표 지사가 어 의원에게 "쓰레기", "무뢰배" 등 도를 지나친 막말을 해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수치" 라며, "쓰레기, 개 등 막말을 서슴지 않는 홍 지사를 새누리당은 빨리 수거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2. 어제(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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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노회찬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실현에 전력투구하겠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의원이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7)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 때 노동자들 정리해고를 막고, 경남의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 공약했던 국회입성 1, 2호 법안,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인원이 2014년 한해에만 87만 명이 넘고, 이중 75%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들이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조업도시 창원의 경우 2014년 하반기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하기도 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64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명 감소했고 제조업 노동자가 18천명 감소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쉬운 해고 사회이고 고용불안 사회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은 지난 50여 년간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위기를 극복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른 결과라며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책기조와 경영방침으로는 저성장 체제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 7일, <홍준표방지법>과 <정리해고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 : 오마이뉴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한 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이 오로지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대공황기에 유년기를 보낸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제 우리도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유일한 정책 목표로 삼고 무상급식을 추진해내자.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 결과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총선공약이었던 쓰레기봉투값 인하,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 관련기사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법·무분별 정리해고 방지법 발의> - KB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안' 발의> - KNN 

http://www.knn.co.kr/98454


<노회찬, '홍준표방지법·정리해고방지법' 발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의원, '정리해고 제한법·무상급식 법제화' 법안 발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19458


<노회찬, 무상급식 정부지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707000327


<노회찬, 무상급식 확대시행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13892


<노회찬 의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24


<[오늘의 법안] 정리해고 제한... 대규모일 땐 고용부 장관 승인>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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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경남도민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정세균 의장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어서 국민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경남도민 61만 8천 651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박종훈 교육감과 학부모를 초대해 짧게나마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민홍철, 서형수 등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했고 이들을 대표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무상급식 중단 파동을 일으킨 홍준표 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방지법", 즉 학교급식법 개정이었기 때문이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곧바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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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 사진(출처: 중앙선관위)은 증거 현장의 모습.

 

 

 

노회찬,“구속된 박치근 대표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홍 지사는 도민들께 사과하고, 윗선 수사 위해 스스로 밝힐 것은 밝혀야

-주민소환법 개정해 허위서명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지시혐의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경찰과 검찰은 아직까지 출처 불명으로 되어 있는 주소록의 출처를 찾아내고, 박치근 대표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재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자수가 주민소환투표 실시청구 요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와 사장 직무대행을 거쳐 경남FC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치근 대표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위서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71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내 지지층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후 박치근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께 사과하고, 또 경남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치근 대표의 윗선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자신이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박치근 대표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200717대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허위로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가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만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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