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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검 회전문 인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2의 우병우탄생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될 것


- 노회찬,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탈법적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 노회찬,“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회전문 인사 당장 중단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5)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5)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오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검찰청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신 설>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3~2016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여, 2013년부터 2016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외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해영·서영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정동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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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