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흥진호 사건, 남북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20162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 핫라인 단절로 남북 간 통신수단 부재, 흥진호 송환 방송으로 확인돼

-핫라인 설치 등 대화를 위한 노력이 국방력을 훼손시키는 것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되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흥진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맥을 짚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흥진호가 21일 나포되었다가 27일 돌아오기 까지 5~6일이 걸렸다. 북한에 나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방송을 통해 좌표를 알려주며 인수인계하라고 알려줬다고 밝히며,

 

남북 간 핫라인이 20162월 끊어진 뒤로 북한과 통신할 수단이 없다. 통신수단이 있었으면 흥진호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 배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을 때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 육성으로 좌표를 알려줘서 송환시킨 적도 있다. 이런 코메디가 어딨느냐라며 현재 남북 통신수단이 없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핫라인 설치 같은 대화를 위한 노력이 결코 우리 국방력을 훼손시키거나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화노력과 국방력 감퇴는)별개의 사안이다. 양용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흥진호 사건,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hwp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