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보영상

"창원 성산의 새로운 희망,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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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 사진(출처: 중앙선관위)은 증거 현장의 모습.

 

 

 

노회찬,“구속된 박치근 대표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홍 지사는 도민들께 사과하고, 윗선 수사 위해 스스로 밝힐 것은 밝혀야

-주민소환법 개정해 허위서명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지시혐의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경찰과 검찰은 아직까지 출처 불명으로 되어 있는 주소록의 출처를 찾아내고, 박치근 대표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재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자수가 주민소환투표 실시청구 요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와 사장 직무대행을 거쳐 경남FC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치근 대표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위서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71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내 지지층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후 박치근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께 사과하고, 또 경남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치근 대표의 윗선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자신이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박치근 대표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200717대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허위로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가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만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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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박근혜가 파기한 박근혜 대선공약 다시 추진"


By 유하라 2016년 02월 25일 03:31 오후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



-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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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을 맞아 성주동 달집 태우기 행사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올 한해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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