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오늘의 국감]




1.

"감사원, 베낀 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보고서의 용역 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동일했고,

총 124페이지의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현장 창녕함안보를

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즙이 되어버린

낙동강 조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보고에서이미 지적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완결 조치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조류경보 발생일이 늘고 있다며

추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14452606290





3.

"김해, 부산 경전철 재정부담 원인은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결과"





노회찬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의

2004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모호한 감사 결과가 지금 김해, 부산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정부담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공항 등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감사원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고,

국민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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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감사원,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 다시 하라


-“홍준표 지사의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경남도의 수질관리책임 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악화 심해지는 것은 감사와 정부조치 실패 반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유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녹조발생 원인을 축산폐수, 생활하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감사원이 지난 20131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의 수질환경 변화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녹조발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4대강 수질 악화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4대강 녹조, 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축산분뇨’, ‘생활하수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하수도법의 지자체 수질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라며

 

현행 하수도법 등에는 생활하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하수도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131월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국토부의 조치사항 이행 이후에도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창녕함안보만 하더라도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201398, 2014143, 2015171일로 크게 증가해 왔다. 제가 직접 지난 8월 말에 창녕함안보의 녹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연 이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에 4대강 보 설치구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관리지표 설정과 합리적인 수질관리 목표 설정 방안 마련 다양한 기상조건을 반영해 추가적인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수질관리 방안 마련 총인처리시설 보완 및 재시공 조치 요구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및 수질예보 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라고 했고,

 

국토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완료했다고 감사원에 답해왔다,

 

그런데도 4대강의 녹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 부처의 이행조치가 4대강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장 다시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촉구했다.<>

 

##별첨 : 2016826, 창녕보 낙동강 수질 악화 실태조사 사진자료


노회찬_4대강_녹조발생_수질_악화,_원인규명위한_감사원_재감사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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