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 대통령, 선장 아닌 선주 같아"



- 1차 사과 실패, 몇차례 더 해도 모자라
- 여당, 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는듯
- 사고보다 수습과정서 국가신뢰 더 추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 제안을 보는 세가지 반응.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먼저 만났구요, 이번에는 야권의 평가 듣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전 대표,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 노회찬> 일단 국민들에게 하는 사과지만 유가족들에게 사과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1차 사과는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1차 사과는 실패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개인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나도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라는 의식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 노회찬> 과거에 누적된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과거에 누적된 잘못, 적폐로 인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과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이게 국가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가 사과를 해야지 역대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과가 조금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금 더 낮아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2차 사과가 더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사실 이런 일은 사과 받는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회찬> 앞으로도 저는 아직 지금 구조하지 못한 이렇게 실종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노회찬 전 대표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셨지만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지휘하라’ ‘대한민국 선장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 주문들을 계속하셨는데 사고 수습과정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신 겁니까?

◆ 노회찬>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수습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총리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제역할을 사실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라 마치 선주처럼 대통령이 처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선장하고 선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노회찬> 선장은 승무원 중에 최상급자죠. 선장도 승무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직접 이걸 구조를 수습하는 어떤 책임자 중에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고 또 배로 치면 선장인데 오히려 최고책임자는 국무총리든 따로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감독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주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노 전 대표가 SNS로 정권퇴진을 암시한 거 아니냐’ 또 ‘세월호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모습들이다’ ‘미국은 911테러 후에 여야가 앞장서서 수습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정권퇴진을 얘기한 바는 없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기를 우리도 바라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 이번에 진도하고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청와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게 이번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입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 이 상처, 이걸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 손실을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 노회찬>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 처한 곤경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청와대를 구하기 위해 지금 새누리당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까지 내려가서 유가족들 직접, 실종자가족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어제도 안산분향소까지 가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들 반응도 있는데요?

◆ 노회찬> 결과를 봐야죠. 진도에 내려가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신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존자까지 다 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단 한 명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는 수습과정에서 더 추락했거든요.

◇ 김현정> 결국 수습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

◆ 노회찬> 그런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장이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요. 이런 불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 노회찬> 저는 사실 간단치가 않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정치적 책임보다는 영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 김현정> 우선 일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총리가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일회적 책임으로 총리 사퇴 정도면 되겠습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의원내각제인 나라 같으면 내각을 해산하고 전부 총선거 다시 해야 되는,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 일로 사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는 그에 준하는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 김현정> 그리고 2회적 책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영구적인 제도장치 마련 이 부분이시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가안전처 신설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기구가 없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있는 책도 안 보면서 책 사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있는 기구들 제역할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19가 지금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국무총리 산하에서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다에는 119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있는 기관들이라도 잘 정비해라. 지금 NSC가 있는데 재난관련 기능은 빠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다시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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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노동계, 국민행복시대 아닌 국민항복시대"대선 이후,

일부 회사 노조 강경책으로 나와...
민주당, 당내 후유증보다 국민 후유증 대책 나서야...
박근혜 당선자, 노조 탄압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도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24일 (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정관용>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성탄 전야입니다만, 우리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거세네요.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인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또 민권연대 청년 노동자. 벌써 세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은 이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 라고 제안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대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10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춥지만 기분은 너무 좋아요"외국인이 '천상의 음악'이라며 격찬한 '수제천'은?연극인생 50년 박정자, 19세 청년과의 교감…연극 '19 그리고 80'▶정관용> 원래 이 날 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야 하는데 참 하기가 그러네요. 오늘 다룰 주제가 말이에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진중공업 노동자 분이 전원 복직 결정해서 이분도 재취업되신 분 아닌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재취업되었고... 그러나 재취업 한 뒤에 이틀 만에 다시 이제 무기한 휴업 조치를 당해가지고, 휴직. 그래서 사실상 실직, 준 실직 상태로 2년여를 버텨온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감이 없으니까 복직은 시켰지만 또 무기한 휴직이다, 이거로군요?

 

▷노회찬> 예, 무기한 휴직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또 선거가 끝나니까 노조를, 이분이 소속되어서 활동하던 노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소비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 사무실까지도 이제 26일까지, 내일모레까지 나가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리해고에서 원직 복직될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특별한 노조 측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탄압이 이제 노조 말살 정책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선거가, 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선거까지도 이제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자 상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왜 이런 선택을...

 

▷노회찬> 이분은 비슷하게 이제 사내하청, 그러니까 이른바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또 노조 간부로 쭉 활동을 해왔었어요. 하면서 이제 뭐 회사 측으로부터 몇 차례 폭행도 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이분도 이제 뭐 택배도 하고, 택시기사도 하고, 사실상 준 실업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을 추진해왔지만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한진중공업에서 이 자살소식을 듣고서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저런...

 

▷노회찬> 주변에서 그 바로 사고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 결과와 또 연이은 한진중공업 등에서의 이런 비극적 소식을 들으면서 또 크게 상심한, 일종의 연쇄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그러네요. 서울민권연대의 그 청년활동가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노회찬> 이분도 크게 보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도 민권연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지원문제 등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온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90년대에 뭐 서울지역의 학생... 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히나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서 크게 상심했다는 주변의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 참 이게 계속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노회찬> 저희가...

 

▶정관용>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큰일이네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접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유가족 등을 만나고 올라오면서 몇 가지 이제 좀 걱정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회사에서 이런 어떤 선거 결과를 노조에 대한 강경 어떤 정책을 쓰는 신호탄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 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강압적인 정책으로 돌변해왔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21일날 갑자기 용역 2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사태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또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는 거...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상심해있는 상태에다가 사측의 강경조치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더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로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뭐 자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대응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도 좀 강력히 권하고, 또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좀 경고도 주기 위해서 사실 기자회견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울산에서 또 사고가 발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노회찬> 우선 민주당 지금 뭐 의원들하고 현지 빈소에서도 만나고 해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즉각 소집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미 예산 문제 가지고는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러면 예산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또 몇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쌍용자동차라거나 현대자동차 등은 지금 철탑 위에 뭐 2개월 이상씩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래서 조속히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 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지금 뭐,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 당내 이제 대선 후유증 때문에 바로 답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관용> 아니, 당내 후유증이 더 급합니까, 이게 더 급합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사실 참, 할 일부터 해야지...

 

▷노회찬> 사실은 당내 후유증보다 국민 후유증, 생존권 문제가 더 지금 시급한 것이지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를 비롯한 여당 측에도 저희들은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이런 걸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억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전혀 아니지요. 국민 통합하라고 한 건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후보도, 당선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좀 오해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여러 시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느니만큼 당선인이 오히려 우선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도 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 활동도 하고, 다 좋은 일 하시던데,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실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즉각적인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지금 뭐 곳곳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이런 플랜카드까지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항복시대.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제 막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 라고 자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제발 극단적 선택 같은 것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노회찬> 예,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아주 상징적인 곳이 되어 있는 쌍용차 문제 말이에요.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실시하겠다, 라고 대선 기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빨리, 이걸 시작하는 것도 뭔가 좀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 끝난 직후에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온 직후에 지난 주말에 이제 쌍용자동차 철탑에 갔었습니다. 가서 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아래에 있는 노조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입장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선거 결과를 놓고서 새누리당이 선거 전에 약속했던 바, 직접 이제 김성태 의원 등이 찾아와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겠다, 책임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것이 빨리 지켜져야 한다, 라는 걸 사실 강조했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빨리 환노위 상임위라도 열고 거기에서 뭐 국정조사 실시 합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가시적 조치가 좀 보여져야 그나마 좀 지금 낙담해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노회찬 대표도 지금 한 말씀 좀 하세요. 지금 그 절박한 투쟁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 강하게 잡수시라고 한 말씀 하시지요.

 

▷노회찬> 예,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선거 결과 때문에 더 실망이 크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절망의 벼랑 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이지, 이렇게 포기할 때는 결코 아닙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 포기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특히 이런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일수록 그런 식의 선택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정관용> 예,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말씀처럼 모두 함께 용기를 내보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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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노회찬 "진보정의당도 국민연대 합류하겠다"

 

■ 방송 : FM 98.1, 11/13(화) 08: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대선까지 이제 불과 36일 남았습니다. 야권의 움직임은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일단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 조만간 할 거고요. 단일화의 룰 협상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후보가 될 텐데 그 경우에 다른 한쪽 지지자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국민연대라는 것도 만든다고 합의를 했죠. 야권의 다른 한 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심상정 후보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대선까지 36일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대선레이스 만족하십니까?

 

◆ 노회찬> 저희들은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이 창당한 지 23일, 후보가 선출된 지도 23일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데, 저희들은 수원에서 기차를 탄 상황이어서. 아주 뭐 하나하나 해결하기가 정말 급급했습니다.

 

◇ 김현정>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의 지지바탕, 든든한 지지바탕 중의 하나가 노동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이 심상정 후보가 아닌 이정희 후보가 아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노회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고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그간의 진보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진보정당으로 당연히 참여하고 수정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바람이나 활동들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이번 선거에서 특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한 번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다시 좀 제대로 추쓰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상정 후보는 야권 후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도 주의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그 단일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노회찬> 저희들은 이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저희들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정권교체의 방향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지지율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처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권교체에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연대라거나 또는 가치연합이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 앗, 그러면 지금 물밑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노회찬>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의 방향이라고 하면, 생각이라고 하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은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밑 채널은 있는 거군요? 그럼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노회찬> 저는 양쪽 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조만간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다, 조만간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누자는 데 서로 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국민연대라는 걸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쪽 지지자들 누가 단일화되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대라는 연합체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하시는 거군요, 당연히?

 

◆ 노회찬> 오늘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라거나 작년의 서울시장 선거라거나 또는 올해 총선에서도 그런 선거에서의 공동보조를 위한 재반활동과 연대는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합류하게 되면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쯤이 될까요?

 

◆ 노회찬> 지금 특별한 조직이 설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일화 논의 진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방법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노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합류의 방법?

 

◆ 노회찬>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꺼내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원칙으로써는 저희들은 정책연합, 가치연합을 바탕으로 한 정권교체가 돼야 되고, 또 후보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은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과 당을 함께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함께 치러서 정권교체에 서로 이바지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여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후보단일화 과정에는 확실하게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노회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노회찬 대표 하면 오랜 오래동안 삼성관리 X파일이 뜨고는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시죠?

 

◆ 노회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렇게 본의아니게 되셨는데 검경수사권 갈등 지금 이중수사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것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다, 그렇게 보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빼앗아서 자기가 수사하려고 하는 자체가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편,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거는 국가기강이 문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척기피의 정신에 따라서 경찰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미 압수수색도 하고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아예 그 해당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거라고 하고요, 비리검사, 의혹검사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수사 더 잘할 수 있다, 법률적인 판단도 경찰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노회찬>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지금 피의자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수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객관적인 수사에 맡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의혹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식구끼리 조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나 이런 걸 남용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직권남용,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 어떤 결과를 내도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네.

 

◇ 김현정> 혹시 꼬리 자르기가 염려되시는 겁니까, 혹시.

 

◆ 노회찬> 이제까지 검사가 직접 관련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을 구속시키거나 기소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검찰의 자기정화 역사를 보더라도 이건 검찰에 맡길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노회찬 대표가 공개한 X파일 사건, 그 경우에는 어땠나요?

 

◆ 노회찬> 그 경우에는 마땅히 불러서 수사해야 될 대상들을 갖다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 김현정> 이른바 떡감 검사로 지목됐던 그 대상들, 수사 안 했습니까?

 

◆ 노회찬> 서면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조사 없이 노회찬 대표만 기소됐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수사가 계속 계속되면 결국은 수사 관련자들 그 중에는 무고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까지 이 기관, 저 기관 이중수사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 노회찬> 이것이야말로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권 말에 청와대조차도 검찰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검찰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청와대가 이럴 때 나서야 됩니까?

 

◆ 노회찬>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경우에 정치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보면 국가권립기관끼리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리고 혼선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국무조정의 이런 일을 갖다가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내곡동 수사 특검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스스로가 정권말기에 여러 가지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찰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수사권 둘러싼 검경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검경 수사권 정리에 대한 진보정의당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 노회찬> 저희들은 수사하는 경찰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는 곳으로서 족하다. 또 검찰은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갖다 검찰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을 건강하게 행사하는 어떤 바탕이 될 것이다 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지 않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나서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에 항상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인권남용 사례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인권남용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겠는가?

 

◆ 노회찬> 네, 뭐 인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누가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함께 개선돼야 될 어떤 차원이지. 검찰이 이제까지 경찰보다도 인권유린이라거나 인권옹호와 관련해서 더 나은 어떤 걸 보여줬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갈등까지 오늘 노회찬 대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노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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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