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폭력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DNA채취여부 판단해야 한다

-“최근 3년 창원지검 및 그 산하지청의 DNA 채취인원 증가추세

-“DNA 채취 안내장 불응한다고 영장발부 남발해선 안된다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폭력행위 등 범죄자 DNA채취 비중, 전국에 비해 크게 높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4()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학수사를 위해서 수형자등의 DNA정보가 중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너무 남발된다거나 불필요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채취해서는 안된다,

 

창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의 수형자등에 대한 DNA시료채취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DNA 시료채취 인원수가 2015943, 20161,103, 2017.10.13. 현재 9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DNA를 영장을 발부해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장을 발송해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그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는가? 창원지검이 발송한 그 안내장에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지명통보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안내장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영장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죄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DNA시료채취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대 창원지검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실에서 밝힌 <전국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을 보면, 폭력행위 등 범죄 수형자 등에 대해 DNA채취를 50% 내외로 하고 있으며, 창원지검 및 산하 지청의 그 비율은 전국적 상황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10.13. 현재까지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범죄유형별 DNA 시료채취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집단폭행, 단체구성이나 단체 이용,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손괴 등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수형자 등의 DNA 시료 채취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넘고 있다.<>

<1:폭력행위 등 범죄의 DNA시료 채취 현황비교 : 전국 VS 창원지검 및 지청>

(단위: %)

 

2015

2016

2017.10.13. 현재

전국

41.1

49.3

52.1

창원지검 및

산하 지청

48.5

56.5

57.2

##첨부자료 : 전국 지검별,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 및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

 

노회찬171024_창원지검_수형자_DNA시료_채취_면밀하게.hwp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