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준) 간담회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미 밝혔고, 다른 정당에게도 4당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는 심상정 대표가 사드와 관련된 여러 우려들이나 확인 사항들, 검정해야 될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회 내 사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과정을 거친 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안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성주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전 국민의 짐을 성주군민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성주 군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배치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성주 군민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에서 100M 벗어나면 전자파 위해가 없고, 사드가 방어용 무기로서 레이더 범위가 북한을 향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주가 아니라 여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면적은 7만평이나 되고 100M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를 여의도 공원에 설치하면 그 옆의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서초동의 사법부도 잘 지킬 뿐더러 수도권 2500만명 방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어서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어하기 어렵기는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에 있는 미사일이 천개가 넘는데 칠곡이든 성주든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드를 반대하지만, 설치할거면 차라리 여의도에 설치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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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3일 노회찬일보]






1.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지역과 정치권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어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역주민은 염려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해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고 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고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7월 13일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던진 폭탄에 경남 정치권 '혼돈'"




▲ 7월 13일 경향신문 "박근혜 외교 '공든 탑' 와르르"







2. 어제(12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올해 3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3일 동아일보 "직무관련 돈 받아도 과태료만...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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