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와대는 ‘재난구경 타워’?…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기사입력 2014-04-29 10:25:00 기사수정 2014-04-29 18:48:10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 혹은 관망 타워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문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여야 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내각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수습 후 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열흘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 내려가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며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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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청와대, 컨트롤 타워 아닌 재난구경타워”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대응책의 개편 방향 그리고 공직사회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관련해서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일요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요.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승객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습이 일단락 된 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수습에 몰두해야 할 때에 총괄 역할을 맡은 총리가 정상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상적으로 수습 활동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종자 가족 분들로부터의 어떤 질책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총리를 비롯한 주무장관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수습하라고 맡기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장관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제대로 없거나 대단히 부실하거나 있다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쓸모가 없거나 이런 상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업체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다른 일개 부처 장관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이 열흘 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무회의를 매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수백 명이 희생당한 엄청난 인재이자 관재의 사건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도 너무 미루었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요.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세월호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4월 16일 오전 9시 46분에 승객과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9시 46분 이후로는, 세월호 선장이 배와 승객을 버린 이후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서 질책을 한 이후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일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이 매일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국무회의를 24시간 연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이 상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한 편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국가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스템과 리더십 둘 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나서더라도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걸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은 훗날의 과제로 넘겨야 될 일이고 당장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게 맞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리더십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작동을, 시스템을 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면 앞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특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공직 사회 쇄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특히 노 대표께서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뭐 지금 보면 매뉴얼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이고 그걸 앞으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청와대부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재난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러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문제인식부터 달라져야,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이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그래야 내각들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단 당면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관련법 개정하고 이런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3일 동안 국회도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정치인들이 여러 물의를 빚는 일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근신하고 자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만 13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와중에서도 역시 수도에서 국회는 늘 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활동을 중단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든요. 특히나 안전행정 위원회라거나, 농수산 해양위라거나 교육문화위, 보건 복지위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답답함을 갖다가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구조 활동,수습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연결해야 할 민의의 정당이 문을 닫힌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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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토론] 나꼼수 비키니 논란

방송 : 2012. 2. 10 (금) 밤 12:15~

1. 출연 패널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진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섭외 중

2. 토론 주요 내용

토론 1 > 나꼼수 ‘비키니’ 논란, 어떻게 보나?
‘비키니 시위’ 와 나꼼수의 대응, 어떻게 보나?
- ‘비키니 시위’ 어떻게 보나? 
- 성을 시위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 비키니 시위에 대한 나꼼수의 반응은?

② 비키니 시위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나?
- 나꼼수의 비키니 시위 발언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문제제기, 어떻게 봐야하나?
- 비키니 시위 논란 속 네티즌의 반응은?
- 나꼼수 비판에 들끓는 ‘진영 논리’,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 2 > 나꼼수, 어떻게 볼 것인가?
나꼼수의 정체성 논란
- 나꼼수, 오락물인가? 대안 언론인가? 
- 사회적 영향력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 자칭 ‘B급 언론’ 인 나꼼수,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하나?
- <뉴스타파>, <저공비행>, <이털남> 등 정치관련 팟캐스트 어떻게 보나?

② 나꼼수 열풍의 명암은?
- 나꼼수 열풍이 우리 사회에 준 긍정적 효과는?
- 팟캐스트의 부정적 영향은?
= 조롱과 풍자등 격식 파괴, 파격적 내용 문제없나? 
- 근거없는 의혹제기, 무분별한 루머확산의 통로라는 비판, 어떻게 보나?

③ 나꼼수 열풍, 어디까지?
- 대안 언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 나꼼수를 비롯한 팟캐스트 열풍, 일시적인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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