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 해제 관련 기자회견’

오늘(29일) 오후,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전문가로서 언론개혁을 위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추혜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미방위에서 일했어야할 인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외통위 배정을 통보 받았고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의장에게 계속해서 상식적인 배정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의 농성 해제와 관련해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노위 정수 조정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회의장도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 며, "지구에 살아야 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낸 꼴"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 해제 관련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전문>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약 2주가 넘는 지난 17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해야 할 곳에 배치 받지 못함으로써 일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우리 추혜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18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현재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을 살필 필요 없이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여야 정당들이 기피하는 상임위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비교섭단체의 의석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통위처럼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해 놓았습니다. 반면 비교섭단체에서 가고자 하는 환노위는 전체 정원 16명밖에 채우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했습니다.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 정수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그리고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위원 정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노위에 가야할 사람이 미방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통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화성에 보낸 꼴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이러한 교섭단체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비공정성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까지 망실되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추혜선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서 농성을 접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님께 현재까지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움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7일간의 농성은 오늘로써 접지만 이 잘못된 관행과 싸워나가는, 그리고 국회 내의 공정치 못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