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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법 발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낮춰야

다시는 추혜선 의원처럼 전문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아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30)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뒤,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기득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했다. 반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정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기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국회의장과 더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야할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갔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한 추혜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은 교섭단체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오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기사>

노회찬, "교섭단체 구성 5석 이상으로 하자"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30_0014188784&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