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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12)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사드 배치, 한중,한러 갈등관계 증폭
-새누리 TK는 안 된다? 정당한 이야기 아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희생 감수해야, 새누리 TK 설득력 없어
-사드 배치, 총체적으로 마이너스가 큰 선택
-윤병세 백화점 나들이? 납득 안 가, 몰랐다면 더 큰 문제
-2019년부터 한국이 상당 부분 비용 댈 게 뻔해
-국회 동의 필요, 헌법에 부합하는 처리과정
-나향욱 취중실언? 중징계 감
-홍기택, 걸맞지 않은 인사 승승장구 
-홍기택, 대통령과 같은 대학교였던 인연 작용 의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김정은 정권에게 준 선물이다.” 어떤 의미죠?

◆ 노회찬: 네, 뭐 선물을 줄려고 준건 아니겠습니다만, 사드 도입으로 생겨난 동북아의 갈등구조의 변화가, 예를 들면 한중, 한러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있고, 미중의 갈등과 균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새로운 상황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해왔던 구도가 크게 변화함으로서 사드 도입 사태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효용성 문제고, 둘째는 지역주민의 반발 문제, 세 번째는 외교적, 중국의 반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드가 배치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새누리당에는 TK 의원들이 많은데, TK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사실 지역주민들이야 여러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사드는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안 와야 한다, 그럼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신율: 꼭 사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여러 영향이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데,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효성에서도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그리고 수도권은 전혀 방어망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부분인데, 물론 사드로 인한 이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점은 제한적이고 반면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큰 선택 아니냐는 거죠. 



◇ 신율: 그리고요. 노 대표님, 어제 외통위에서 윤병세 장관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사드 결정 발표하는데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하고 양복 샀다면서요? 이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발상과 행태가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제가 국회에 있습니다만, 그날 발표한다는 것을 그 전날 저녁에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시간은 몇 시로 아셨어요? 오후 3시로 아신 거 아닌가요? 

◆ 노회찬: 아니요. 오전에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 전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가 발표하는 날 오전에 소집이 되었던 것이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전날 알려 와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시간에 그걸 알고서도 백화점에 그런 나들이를 갔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병세 장관이 평소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서 일처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드 발표하는 날 양복 수선하러 갔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투표하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헌법을 보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제공하고, 지금 한국군 기지 빈 곳 중에 하나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토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국 주둔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는, 2018년까지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사드 비용을 상당부분 한국이 댈 게 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라면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용산 미군기지 옮길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동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국민투표는요? 

◆ 노회찬: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투표는 어차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 체결에 준하는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 돼지 발언’이 논란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네, 물론 본인은 취중실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후 사정을 감안해볼 때 그 발언의 내용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징계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오전에 국회에 안 나왔죠. 오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교육부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대기발령 중이고, 이 사람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 중이다.’ 대기발령하면 요양해도 되는 건가요?


◆ 노회찬: 네, 사실 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두 시킬 게 분명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자신을 해명할 겸 해서 진짜 국회에 나올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 신율: 네, 아마 교육부는 대기발령하면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곳은 대기발령이어도 일단 출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노회찬: 네, 그렇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다른 부분이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전 부총재죠. 그런데 이게 홍기택 전 부총재가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휴직하라고 해서 내가 휴직한 것이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홍기택 전 부총재 때문에 우리 측 몫인 부총재가 날아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뭐, 전후 사정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데, 정당한 우리의 몫으로 보장되었던 부총재 자리를 날려버린 셈이죠.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누가 홍기택 전 부총재를 부총재로 밀어줬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전후사정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인사가 계속된 게 아닌가? 산업은행장에 임명 될 때도 그렇고, 또 부총재로 가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걸맞지 않은 인사가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과 같은 대학교였던 인연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인사가 정말 부실한 인사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정의당도 가족 채용했던 국회의원분이 계셨나요? 

◆ 노회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율: 아, 정의당은 한 분도 없었죠? 

◆ 노회찬: 네, 최근에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사퇴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족 채용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직했던 경우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요.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하고, 동생은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딸은 인턴으로 채용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자진 탈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뭐 저는 동료의원이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였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 신율: 반성하는 것으로 보시는군요? 일각에서는 징계과정 중에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징계 전에 탈당하면 1년이면 복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노회찬: 네, 그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일부러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복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을 하든 안 하든 빨리 하는 게 나을 것이다? 

◆ 노회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탈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본인에게는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선택이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의 통절한 반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