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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법안 제출할 것"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 제출할 것... 8월 임시국회 통해 검찰개혁 새로운 길 열겠다”
“백남기 농민 살인적 진압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처벌 없어...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조속히 해야”



일시: 2016년 7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직 검찰 출신 비리 의혹 관련)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엘리트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의 핵심중추가 아니라 불법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사상최대의 의기입니다.
 
그러나 한 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은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약속한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힘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어서 검찰들에게만 맡겨졌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촉구)
어제 윤소하 의원과 함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개월이 지났으며, 이 사건에 대해 UN에서 파견한 특별 보고관이 조사를 하고, 스위스 UN 인권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현장에서 집회를 책임졌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안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편파적인 사건 지도 게임입니다.
 
정의당은 야3당이 이미 약속한대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