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민의 '우환덩어리' 검찰, 국민에게 권력 돌려줄 근본적 방안 검토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 발제와 토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회 인삿말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검찰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고 표현하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 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떄 기표란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며, "많은 국민들이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노 원내대표도 메모를 하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