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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의 SNS에는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 미국 주립대 교수에게 만 오천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가 소포로 돌려받은 한 국내 언론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립대 교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만 오천 원짜리 시계는 허용되는 기준 이상의 선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살인적인 살수차 사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째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살인적 진압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만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은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힐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려 놓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