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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사드특위 설치하고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하자"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 면담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특위 설치하고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하자”
-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미 사드 배치 요구 피하다가 이제 와서 결정한 이유 밝혀야
- 북 SLBM 못 막는 사드, 효용성 있나
- 후보지 관련 오락가락… 정부 준비 안 됐기 때문

- 정의당, 사드 특위 설치 관련 새누리 설득할 것 








일시: 2016년 8월 31일 오후 0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천시장님 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김천에서 시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김천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로 심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나라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가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정의당은 현재의 사드 배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할 때 계속 반대해 왔던 주체가 지금의 정권입니다. 그 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왜 지난 몇 년간은 미국이 배치하자고 할 때 피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입장이 돌변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사드가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돈으로 사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타진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0조원 이상을 미국의 무기를 사는 데 사용하면서, 1조원 정도하는 사드를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배치를 결정했다면, 그 강요에 굴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았습니다. 언론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사드 발사하면 SLBM 막을 수 있다는 기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사드는 무엇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무기입니까.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더라도 못 막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용이 없는 사드에 목맬 것이 아니라, 북 핵을 저지하고 핵 개발을 중단시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맡긴 것인데, 못 할 것 같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왜 효용성이 없는 사드 문제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웃하고 싸우게 합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까지 정부의 행태가 국민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가 이 나라를 구할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치고는 너무 졸속처리라 판단합니다. ‘몇 년 동안 조사했더니 성주밖에 없다’더니, 시위 몇 번 하니까 ‘세 군대를 조사하고 있다’는 등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결정하고, 가계약 맺고, 중도금 주고 이사합니다. 현 정부의 행태는 그만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준비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드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에 하나 배치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등 모든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김천 사드 배치 후보지 논의에 김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천이란 평온한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데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여러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드 특위 설치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더하여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설득해,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