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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경찰청장·장관 임명 강행... 국회 청문회 왜 했나"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조윤선,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거부됨으로써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임명에 이어 연이은 ‘내 맘대로’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해서 통과되면 그냥 장관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는 가장 안 좋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인 인사 청문 기능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결과 내놓으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를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을 넓히고, 국회의 인준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원이 인준하는 공직자는 약 1천명에 이르며, 각 부처별로 공식서열 4위까지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인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도 사전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박 대통령의 오기인사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정치개혁을 이룰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