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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대법원 복면시위 양형 기준 확대, 현실 모르는 처사…"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 복면시위 양형 기준 확대, 현실 모르는 처사… 경찰의 자의적 권한남용·집회 참여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 및 처벌부터 제재해야”



일시: 2016년 9월 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 복면시위 양형기준 상향 관련)
대법원이 복면 시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높여 복면을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1년 6월에 가까운 최고형으로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복면시위자 처벌강화를 주문하자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모르고 결정한 처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집회, 시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은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집회, 불법시위를 규정하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하며 신원을 채증해 결국 벌금이나 구금 등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수많은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긴급한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경찰이 집회로 규정하면 미신고 불법집회가 되어, 범법자를 양산해내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복면착용이 경찰의 자의적 범법자 규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대법원이 복면착용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탁상물림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서 경찰 공권력이 얼마나 남용되며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암행조사라도 할 것을 거꾸로 대법원에 권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