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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새누리당 불참사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 야당 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문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 15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87년부터 회복됐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불참사태는 어떠한 이유,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대로 김재수 장관을 즉각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의 용어는 건의지만 발동과 의결요건이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요건과 같습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헌법과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써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그리고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그것이 해임건의안과 같은 의결정족수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서 국회의 이번 해임에 대한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해임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