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만들기 제3호]미룰수 없는 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차>
1. 들어가며
2. 사각지대의 개념
3. 사각지대의 현황 및 문제점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향
5. 맺으며
노회찬의 희망만들기 제3호(복지사각지대해.hwp
<복지분야 주요공약>
❍ 인구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건립, 지역별 국공립 거점병원 건립, 모든 진료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노인틀니 무상제공, 미취학아동부터 무상의료 등 정부가 국민의 건강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2016년까지 약2배 증액,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개혁,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보다 촘촘하게 국민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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