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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JTBC 정치부회의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판사" 방송분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성폭력전담재판부 판사의 언어폭력이 JTBC "정치부회의 - 강지영의 Talk쏘는 정치"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내용 http://omychans.tistory.com/1340 )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법관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함께 밝히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폭력전담재판부가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