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 국정감사

"특별감찰관실 실종사건" - 법사위 국감 5일째





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마다, '이번에는 열리려나, 언제쯤 국감이 시작되려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역시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인 야당 위원들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사위 야당 위원, 피감기관 관계자, 언론, 국회 관계자, 법사위 관계자 모두 참석했지만 위원장과 여당 위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과 같은 줄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혼자입니다. 몹시 외로워보입니다.







결국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총 4차례의 파행입니다. 여당 실종사건인가요?







오후 2시, 특별감찰관 국정감사는 자리를 비운 권성동 위원장 대신 박범계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 관계자도 단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느닷없이 퇴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내사 이야기까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막아버린 걸까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증인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특별감찰관보 역시도 불출석하게 되어 국정 초유의 피감기관 실종사건이 발생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개의 되었고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곧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을 찾았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을 나온 운영지원팀장이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는 반차를 사용해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운영지원팀장에게 특별감찰관보의 국감 불출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행방 등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자신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변다운 답변은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심지어 이 방이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어떤 표시 또한 없는 평범한 사무실 문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회복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2016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