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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노회찬, "물대포냐 불대포냐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 10월 5일 오늘의 국감


[2016년 10월 5일 오늘의 국감]








"판사는 판결로 말하죠. 대법원 판결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유사한 사안들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부검이 없어도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로 제시한 판결들에 비추어 봤을 때, 백남기 농민 역시 물대포 직사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한 "사망원인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검" 을 위한 영장 발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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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 실시가 아니라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라는 건 사망원인이 명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지는 게 아니냐"고

강 법원장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강 법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된다"고 답했다. 고 백남기씨 사망(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법원장은 "원인의 하나였다고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15522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생계의 젖줄을 대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STX 조선해양의 회생 방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질문한 노회찬 의원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채권단과 법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 이 소식에

집중하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생계가 달려있는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STX 조선해양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며,

채권단과 법원, 그리고 노사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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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STX조선해양과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STX프랑스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장판사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생계가 달린 노동자들이 법정관리 진행 과정을 몰라 불안해 한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6148&ref=A








"판결 업무의 하중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능히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판결문 1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16 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판사들이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오직 사건 심리만 수행했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수치인데요.

현재 지방법원 일선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을 노회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이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지,

과연 충분한 법적 숙려를 통한 판결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