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_광주지법_전관향판_변호사_퇴임후_수임사건_241건_.hwp



<2016.10.6. 광주고법 등 국정감사>


노회찬, 광주 지역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241건 분석 결과 발표

 

- 광주지법·광주고법 2심 재판부, 1심과 사실관계·법률판단 다른 점 없어도 향판 전관사건의 40% 형 깎아 주거나 집행유예

- ‘향판 전관, 광주지법·광주고법 사건 제한 없이 수임... 변호사법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규정 유명무실해

노회찬 의원, 2006년에도 광주지역 향판 변호사의 사건수임 싹쓸이 문제점 지적한 바 있어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및 대전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3인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광주 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6명인데, 이 중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 직후 광주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향판 전관’ 3인을 가려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개요

대상자

2014년 이후 광주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지원장 출신 변호사 3

선정기준

광주지역 법원에서 10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분석대상

광주지법·광주고법 형사사건 판결문 241

선정기준

대상자가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중 광주지법·광주고법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14년 이후 개업한 광주지역 향판 전관변호사 현황

변호사

광주 지역 법원 근무 경력

퇴직 일자

퇴직 후 진로

A변호사

광주지방법원 11

광주지방법원 산하 지원 4

2015. 2.

광주지방법원 앞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B변호사

광주지방법원 9

광주지방법원 산하 지원 3

광주고등법원 2

2015. 2.

광주지방법원 앞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C변호사

광주지방법원 7

광주지방법원 산하 지원 4

광주고등법원 3

2014. 2.

광주지방법원 앞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광주지법·광주고법, 2심에서 1심과 사실관계·법률판단 다른 점 없어도 향판 전관사건 평균 40% 이상 형 깎아 주거나 집행유예 선고해>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수임한 광주지법·광주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50%에 가깝게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렇게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양형판단만 수정해 형을 깎아 준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광주고법·광주지법

2심 판결 선고 사건

25

34

41

원심보다 피고인의 형을

감해 준 사건

12(48%)

16(47%)

27(52%)

사실·법률판단 변경 없이

형만 감해 준 사건

11(44%)

15(44%)

21(40%)

 

 

노회찬 원내대표는 결국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40%가 넘는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 준 것이다. 이런 점은 향판 전관에 대한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 별첨1: 향판 전관수임 사건 중 사실·법률판단 변경 없이 감형 판결이 내려진 주요 사례(6p)

 

 

<개업 후 사건 싹쓸이한 전관 변호사, 집행유예 비율도 이례적으로 높아>

 

 

이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분석에서는 특정 변호사의 싹쓸이현상도 나타났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수임한 사건 중,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판결한 형사사건만도 82건에 달했다.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서만 4일에 1건 꼴로 형사판결을 받은 셈이다. B변호사 역시 퇴직 후 1년간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78건의 형사판결을 받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기간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과 민사사건까지 합치면, 실제로 C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광주 지역에서 수임한 사건 수는 1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뒤,

 

그런데 C변호사의 경우, 개업 후 1년간 집행유예판결을 끌어낸 비율이 광주지법·광주고법의 1년간 처리한 형사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보다 훨씬 높아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C변호사가 맡은 광주지법 1심 형사사건 중 49%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 전체 1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28.5%보다 20%나 높은 수치다. C변호사가 맡은 2심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41%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2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13.1%보다 3.1배나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구분

1

2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처리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

(2014. 1. 1. ~ 2014. 12. 31.)

28.5%

13.1%

C 변호사가 퇴임 후 1년간

처리한 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

(2014. 3. 1. ~ 2015. 2. 28.)

48.7%

41.4%

 

## 별첨2: C변호사 수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례 (7p)

 

 

<‘향판 전관, 광주지법·광주고법 사건 제한 없이 수임... 변호사법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규정 유명무실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들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면서도, 변호사법의 전관변호사 수임제한규정의 틈새를 빠져나가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략)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이하생략)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들 향판 전관들은 퇴직 전 1년간 광주지법 본원이 아닌 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었다 고 지적했다.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는 퇴직 직전 각각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장을 지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들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사건 중,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이 판결한 형사사건만도 24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변호사법의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규정이, 향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우려를 전혀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을 받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려면, 법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변호사가 이전에 그 지역 법원의 판사였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모든 소송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법원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10년 전 2006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전주 지역 향판의 형사사건 싹쓸이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 별첨3: 20061024일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8p) <>

## 별첨: 향판 전관수임 사건 중 사실·법률판단 변경 없이 감형 판결이 내려진 주요 사례

향판 전관수임 사건 중 사실·법률판단 변경 없이 감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

변호인

범죄사실

원심 선고형

2심 선고형

양형 이유

A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매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벌금

2,000만원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안업체 경영에서 입찰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됨

-범행을 자백·반성함

-기부 및 장기기증 서약으로 사회에 선의 베품

-건강이 좋지 않음

B변호사

배임수재: 부정취업 청탁받고 실제로 청탁한 자의 자녀 부정취업시킴

입찰방해: 면세유 사업 입찰에서 담합

징역1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0

집행유예 2

-범죄사실 적발되어 기소된 후 부정취업의 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함

-동종 처벌전력 없음

(원심 판결과 동일)

C변호사

배임수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의 뇌물 수수

징역 2

징역

16개월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함

-잘못 인정·반성

-피해자 회사와 합의

C변호사 수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례

피고인: A(OO농협 상임이사)

죄목: 1779,698만원 상당 사기죄

사실관계: 묵은 쌀을 햅쌀과 일정 비율로 섞어, 전부가 햅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6

선고형: 징역 1+ 집행유예 2

양형사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이고, 금원도 커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함.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상임이사직을 사퇴하였음.

피고인: B

죄목: 야간에 16세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가 칼을 들고 위협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 징역 5

선고형: 징역 3+ 집행유예 5

양형사유: 16년 전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C, D, E, F(도지사 후보예정자의 선거준비사무소 간사 등)

죄목: 당비를 대납하여 허위로 권리당원을 만들고, 허위 당원의 투표를 바탕으로 후보예정자를 공직후보자로 선출시키기 위해 5,000~6,000명의 당비 1,400여만원을 대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개월 ~ 징역 3

선고형: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

양형사유: 선거준비사무소의 일원으로서 소극적 가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별첨: C변호사 수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례



## 별첨3: 20061024일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20061024()

 

 

 

노회찬, “광주전주제주 향판’,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 광주지역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9.7%p 높고,

보석사건 수임건수도 일반변호사보다 6배 많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4일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에서 광주전주제주지역에서 판사변호사판사 또는 검사변호사판사로 이동하며 직전근무지에서 개업하여 구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후 근무했던 법원으로 복귀하는 향판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주제주지역 향판, 3~4년 동안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법원으로 다시 등장

 

사례1. 광주지역에서 형사사건 싹쓸이한 향판

 

A판사는 전남에서 태어나 광주고법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광주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 3년 동안 광주고법 관할지역의 형사사건 242을 싹쓸이하고, 2004년에 광주고법 관할법원으로 복귀.

 

사례2. 전주목포지역에서 형사사건 싹쓸이한 향판

 

전북에서 태어난 B판사는 광주고검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전주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 4년 동안 광주고법 관할지역의 형사사건 519을 싹쓸이하고, 2004년에 광주고법 관할법원 판사로 등장.

 

사례3. 제주지역에서 구속보석사건 싹쓸이한 전직 판사 ()

 

제주에서 태어난 C변호사는 제주지역 판사로 퇴직해 2000년에 제주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 2003년부터 4년 연속 제주지역 구속사건 TOP10(188) 및 보석사건 TOP10(80)에 등장.

 

노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변호사 법관임용제도, 전관변호사가 최종근무법원에서 부도덕한 예우를 받다가 그 효력이 다하면 다시 판검사로 돌아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했거나 퇴직한 판사검사들이 같은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부산고법 관할지역의 형사사건(특히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관변호사가 광주지법 평균보다

9.7%p 높아

 

노의원은 또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수임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승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 광주지역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합계

석방률

지법 평균 석방률

광주

68

51

119

57.1%

47.4%

 

노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지역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사건 119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은 57.1%로 광주지법 평균 석방률보다 9.7%p(57.1% vs 47.4%)나 높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보석사건 수임건수,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6배 많아

 

이어 노의원은 광주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3.5에 불과한데, 전관변호사는 1인당 19.2씩 수임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차이가 6에 이르고,

 

전주와 제주지역 전관변호사도 3배 많은 보석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지적했다.

 

<2>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광주

전주

제주

보석사건 건수

819(211)

1인당 3.9

521(99)

1인당 5.3

173(30)

1인당 5.8

10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96(5)

1인당 19.2

64(4)

1인당 16

52(4)

1인당 13

나머지 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723(206)

1인당 3.5

457(95)

1인당 4.8

121(26)

1인당 4.7

 

광주전주제주지역 구속보석사건 톱10 전관변호사 비율

 

한편, 노의원은 2003~20064년간 구속보석사건 수임 톱10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 구속사건의 전관변호사 비율은 59%, 보석사건의 전관변호사 비율은 63%였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의 구속사건 톱10 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은 55%, 보석사건의 전관변호사 비율은 46%였으며, 전주지법의 구속사건 전관변호사 비율은 34%, 보석사건 전관변호사 비율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3,4,5>

 

<3> 광주지법 구속보석사건 톱10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

 

2003

(전관/개인)

2004

(전관/개인)

2005

(전관/개인)

20066

(전관/개인)

총계

구속사건

3/8

6/9

4/9

7/8

20/34(59%)

보석사건

5/10

8/11

5/11

9/11

27/43(63%)

 

<4> 전주지법 구속보석사건 톱10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

 

2003

(전관/개인)

2004

(전관/개인)

2005

(전관/개인)

20066

(전관/개인)

총계

구속사건

2/8

4/10

4/9

4/14

14/41(34%)

보석사건

2/8

4/11

4/9

5/14

15/42(36%)

 

<5> 제주지법 구속보석사건 톱10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

 

2003

(전관/개인)

2004

(전관/개인)

2005

(전관/개인)

20066

(전관/개인)

총계

구속사건

3/8

5/8

4/8

5/7

17/31(55%)

보석사건

3/8

5/8

4/8

6/15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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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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