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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대한민국 검찰 앞에서 국민은 평등합니까?" - 노회찬의 국감TV






지난 6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노조파괴 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노조 파괴 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욕하는 현수막을

사내에 걸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 역시 징역 8개월,

검찰의 두 혐의에 대한 구형은 같았습니다.


두 죄의 무게가 같다고 본 검찰과 다르게 법원은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유성기업 노동자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만 할 뿐, 그 큰 차이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 노동자가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것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찰과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그리고 이를 보고 소송을 제기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사 분규에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검찰을 향해

결국 노사분규는 장기화 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 뿐만 아니라 '국민' 이라며 검찰의 올바른 행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