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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사이다" 노회찬, 2016 국정감사 2주차 하이라이트!





감사원, 부산고법/고검, 대검찰청 등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몰려있었던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이다 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 10. 감사원 국정감사




1.

"재탕도 아닌 삼탕, 감사원의 자기표절?"





124페이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100% 그대로 베끼는 등

감사원의 연구용역 관리의 부실함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녹조 현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보고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완결 조치가 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조류경보 발생일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14452606290






10. 11. 부산/창원/대구/울산 지역 고등법원&고등검찰청 국정감사





1.

"비리의 종합백과사전, 엘시티 특혜 의혹"





부산지역 최대 비리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엘시티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건설비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비리종합백과사전'

엘시티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정관계 수많은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가진 사건의 핵심 인물

'이영복' 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배 형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7651051.HTML?input=1195m




2.

"법관은 모르는 전관예우를 알고있는 노회찬?"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전관예우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관예우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꿋꿋하게 답하는 법관이었습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전관예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 12.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1.

"차기정부는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각각

2017년 1월과 9월에 만료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수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새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사법부의 수장을

맡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0139&ref=A






10. 13. 대검찰청 국정감사




1.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3명의 친박실세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과 협박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추미애 대표의 기소처분을 비판하며 두 경우를

검찰의 고객등급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로 지역구 변경을 압박해

협박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추미애 대표의 경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http://h2.khan.co.kr/201610131519001





2.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노회찬의 소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에 쓰러지던 날부터 지금까지를

노회찬 원내대표의 시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심 징역 5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도 진행중인 반면,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1026&ref=A





10. 14. 대법원 국정감사




1.

"낮은 전염성으로 분류되었지만 강제낙태, 강제단종수술 당한 한센인들"





 일제강점기부터 90년대까지 강제낙태, 단종수술 등으로

억압받아온 소록도 한센인들의 국가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센인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은 79.3세 입니다.

600여 명의 피해자들 중 10%가 사망했습니다.

강제낙태, 단종을 당했기 때문에 사망한다면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부이 복잡한 쟁점을

언급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은 점,

대대적인 진상조사로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400142529237





2.

"한상균 징역 5년, 지나치게 과중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양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연대로 개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1499





2016 국정감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일 법무부, 20~2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이다' 노회찬의 활약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