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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SBS뉴스] 노회찬, "법무부장관, 우병우 수석 해임 건의했어야"



[SBS뉴스] 야 "우병우 사퇴" 공세…여 "회고록 수사" 맞불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08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은 (검사들이) 내년 인사, 그 후에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장관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임하라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외교적 결정을 내렸다면 주권을 포기한 거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우리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 북한한테 그걸 묻고 결재받듯이 의사결정 해서 기권으로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