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대통령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