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 진행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

“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대선주자들도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교란시키고 그럼으로써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며 추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피의자 대통령에게 이제 법의 추상같은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