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21가지 약속>

❍ 노동자경영참가 법제화,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해체를 추진하고, 부당 하도급거래 처벌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골목상권보호법 제정 등 중소기업 ․ 중소자영업 종사자들도 일할 맛 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제) 및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노동자 참정권 보장,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폐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고용지원,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으로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구직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청년 실업수당 지급, 35세미만 1인 가구 주거지원 등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삶의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인구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건립, 지역별 국공립 거점병원 건립, 모든 진료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노인틀니 무상제공, 미취학아동부터 무상의료 등 정부가 국민의 건강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2016년까지 약2배 증액,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부터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고용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동별로 공공보육시설 30%로 확대(현재 5.6%) 및 무상보육,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육아휴직급여 현실화․직장내 일과 가정 양립정책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을 없애고, 대학서열을 해소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추진, 식생활교육과 지역자원 활용교육 등 창의적인 전인교육 기반을 만들고, 어린이 보호구역제도 개선, 안전한 학교 등 안전한 공부와 놀이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 변화와 마을 만들기라는 시대적 화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센터>와 <교육복지은행> 및 <노인시민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없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통해 사회통합적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개혁,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보다 촘촘하게 국민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1% 부자증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재벌 세금특혜 중단, 탈세근절 강화, 상속 및 증여세의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함께 사는 세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대형유통점 및 SSM(재벌 슈퍼마켓) 규제 강화, 재래시장의 협력적 유통 지원 등 중소 자영업 종사자도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공공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공공 주택 확대,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금융거래세 및 무이자준비예치제도 도입, IMF의 근본적 개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지구촌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과 재분배를 보장하는 호혜·평등한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6.15 및 10.4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일괄타결 추진, 국방비 동결․축소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앞당기겠습니다.

❍ ‘탈핵기본법(가칭)’ 제정해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폐쇄,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및 재생에너지 재단 신설,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산업용의 전기요금 원가보전 및 가정용 전기설비 개선 지원 등 적극적인 전력수요 절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식량주권 보호를 법제화해 식량자급률 50% 목표, 농민의 종자주권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개혁해 농업농촌 주민의 삶의질 수준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유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1인 1악기 연주 등 문화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내 작은 도서관 확대 및 '도서관-학교-방과후 아동센터-지역주민조직 등과의 연계' 지원으로 '지역문화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인터넷 무선전환기 보급 확대 등 국내 무선인터넷 사용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부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다양한 무선통신을 통한 국민소통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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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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