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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지명 철회요구, 헌법기본권 무시하는 발상”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지명 철회요구헌법기본권 무시하는 발상



일시: 2017 8 21일 오전9

장소: 국회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반대 관련)

보수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헌법 112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