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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



<2017.8.23.()>

 

노회찬,“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


- 사고원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 폭발과 질식에 각각 안전관리의 문제점 드러나

- 위험작업 승인, 전전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 등은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 마땅한 조치 취해야

- 잇따른 기업재해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속히 통과시켜야



▲ 8/23(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 8/22(화), 창원 STX조선해양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3)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라며,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되었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작업자의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임을 강조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폭발과 질식으로 인한 이번 참사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원청회사가 시설의 일부로 제공한 현장의 방폭등이 회사에서 안전점검한 방폭등과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며,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방폭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회사 안전메뉴얼에 따르면 밀폐시설의 도장작업 경우 송기마스크 써야 하나 방복마스크만 지급됐다고 설명하며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더라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밀폐위험지역 작업 감시를 위한 밀착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의 예방과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회사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지원이라 밝히고 있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 관계인 물량팀 소속임을 밝혔다, “다단계 하청과정에서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아 진 것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위험작업 승인, 안정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등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이며 STX조선해양은 사고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 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 별첨1: 노회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기자회견문 전문

## 별첨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 





## 별첨1: 노회찬 원내대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기자회견문 전문


 

노회찬 원내대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먼저 이번 STX조선해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여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되었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작업자의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입니다.

 

폭발과 질식으로 인한 이번 참사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해본 결과 깨진 방폭등이 이번 사고를 불러온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청회사가 시설의 일부로 제공한 사고 현장의 방폭등이 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은 방폭등과 다른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장의 방폭등이 제대로 안전인증을 거친 방폭등이었는지, 아니면 경비절감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방폭등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설령 폭발이 일어났더라도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더라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안전메뉴얼에 따르면 밀폐시설의 도장작업의 경우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들에게는 방독마스크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청회사가 안전메뉴얼을 지켰더라면, 이들 노동자들은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비절감을 이유로 밀폐위험지역에 작업 감시를 위한 밀착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 또한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2015STX조선해양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보건환경팀 총원의 55%를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때문에 선박 건조작업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인력인 안전보건환경팀이 전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재해예방 지도·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도 밀착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예방하기도, 참사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회사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직원이라 밝히고 있으나,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 관계에 있는 물량팀 소속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작업은 다단계 하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때문에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한 참사지만, 위험작업 승인, 안정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 등은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입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저는 지난 51일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장에도 다녀왔었습니다. 당시의 피해자들도 박봉을 받으며 주말까지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업과 사업주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덜 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청사업주도 그 의무를 나눠지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 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이러한 인재(人災), 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기업처벌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