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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TV

노회찬, "대한민국 국민의 입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 9/11(월) MBN <판도라> 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1일(월), MBN <판도라>에 출연했습니다. 정청래, 정두언 전 의원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그 몇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법 중 하나는 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정치인 몇 명의 변화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정비례의 의석을 갖고 국민들의 수준과 국회의 수준을 맞추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7%를 얻은 정의당의 의원 수는 6명입니다. 그러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면 정의당의 의원 수는 22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다당제, 정치다원화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 판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도 명확해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비췄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또다른 해법은 <5당의 공통공약 실천>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서로 다르지만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 39개가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것이 "선거에서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것이므로 해당 공통공약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두언, 정청래 전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부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던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치를 위해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제안하고 각당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협의체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당이 모두 포함된 여야정협의체가 실행되면 '정의당의 역할은 여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속 좁은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균열에 대해 "지금의 정치는 '촛불 이후 누가 민심을 얻을 것인가' 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상대방이 잘못되길 기대하고 도모하는 식으로 이기려는 정치는 국민들이 이미 염증을 느꼈을 것이고,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나서서 챙기고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그 후에 들어서는 정부가 그 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정의당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은 없는지" 묻는 정청래 전 의원에게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 중요하죠. 국민의 입지가 더 중요하죠. 나라 잘못되면 정의당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솔직히?" 라고 답변해 패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상 파행국회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정상화 해법 제시였습니다. 북핵문제와 사드, 그리고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견해 및 대안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