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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변경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않은 법제처의 행태는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행태”




노회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변경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않은 법제처의 행태는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행태

-“법제처 심사 제대로 거치지 않은, 훈령번호도 없는 불법유령 훈령

-“법제처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사후에라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했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2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제처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감추는데 동참한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0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언 전문 중애서>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생략)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7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려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대통령 훈령인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장에게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그 심사결과를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청와대에서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한 법체처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불법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훈령·예규등의 점검 등)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 변경을 한 배경에 대해 20147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나와 청와대가 재난의 최종지휘본부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 변경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법제처의 행태도 세월호사건 진실 은폐행태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법제처에 이러한 절차와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묻자, 법제처는 대통령 훈령에 대한 법령심사는 법제정책총괄과 소관이지만 법제정책총괄과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훈령의 심사와 관리는 법제처 소관이다.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이 관리해야할 대통령 훈령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법제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법제처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정말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한 것인지는 추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훈령에 대한 심사·관리 담당기관인 법제처가 전 부처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 훈령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제처 역사의 치욕적 과오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제처장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실이 드러난 법제처 입법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1 : 법제처의 대통령 훈령 심사·관리 책임 관련 규정

#첨부 2 : 대통령 훈령 입법과정

 

 

 

 

#첨부1 : 법제처의 대통령 훈령 심사·관리 책임 관련 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

23(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4(관계기관과의 협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때에는 당해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훈령안의 심사요청 등)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대통령이 재가)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7(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8(훈령집의 발간·관리) 법제처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9(원본관리)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10(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훈령·예규등의 점검 등)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의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현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첨부2 : 대통령 훈령 입법과정

입안 대통령비서실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 행정예고(필요시)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심사대상인 경우) 법제처 심사(심사안과 심사확인증 첨부) 대통령 재가 훈령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 관보 게재 훈령집에 수록, 관리(법제처)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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