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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감영상] 노회찬,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정부법무공단, 맹성 촉구한다"




17일(화)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에 대해

“국가와 공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든 국가로펌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법무공단의 맹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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