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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누운 이유는?


노회찬,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누운 이유는?

 

-“일반수용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1/10 면적에 수용...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과밀수용 수용자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 부산고법은 손해배상 판결 내려

-“과밀수용 수용자들이 손해배상소송 제기시, 700억 넘는 국고손실 예상된다 ... 감사원이 법무부 감사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0.3)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라고 지적하고,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며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였다.

 

참고: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을 인용한 것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8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 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다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혼거실 도면상 면적

실제 가용 면적

수용 인원

1인당 실제 수용면적

8.96

6.38

6 (최대일 때)

1.06(최소일 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대상 수용면적

 

<> 부산고법 판결(2017. 8. 31. 선고 201450795) 판결 대상 수용면적

(부산구치소 중소거실 기준)

부산구치소 혼거실 도면상 면적

실제 가용 면적

수용 인원

1인당 실제 수용면적

8.64

6.99

6 (최대일 때)

1.10(최소일 때)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아,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라며,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수용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현재 전국 혼거실 수용자는 4,9000여명에 달하므로 각자 15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7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 이상 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2017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혼거실 수용자 수: 정원 39,320명 대비 49,812(126% 초과 수용) (법무부 제출자료)

참고: 감사원 2017년 예산액; 1,2518,690만원 (감사원 업무현황)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적극 나서서 법무부의 조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_보도자료_유엔에_제소할_사람은_박근혜가_아니라_4만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