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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박근혜 구금이 불법적 구금이냐?”묻자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것”



노회찬,“박근혜 구금이 불법적 구금이냐?”묻자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것

-“MH그룹, 보도자료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치적 동기의 산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부정당한 것이라고 주장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문제 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인권기구에 제소, 기가 막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 대리인을 자인하는 mh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mh 그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mh 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류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법률적 검토나 증거검토 없이 이루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이 발간한 인권 해석서(Fact Sheet)를 보면, ‘불법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이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할 때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조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강 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재차 구금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했다기막힌 사태라고 촌평했다. <>

 


(노회찬_국감보도자료) 박근혜 구금은 적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