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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감영상] 노회찬, "박근혜 구금이 불법인가?" 서울중앙지법원장 "적법한 영장에 의한 구금이다"





20일(금)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 대리인을 자인하는 mh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금’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견해를 물었고,

강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했다”며

“기막힌 사태”라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