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파일 생성시간 논란은 한컴뷰어 시간기록이 그리니치 시간 따르기때문

-노회찬“jtbc의 검찰 제출 테블릿pc는 최순실 것 맞지 않은가?”, 윤석렬 그렇게 판단

-“테블릿pc 입수한 jtbc의 불법절도 혐의, 불법취득 의사없어 무죄 처분

-“테블릿pc자체 증거제출 안하는 것 당연, 불법건축이라고 건물 자체 증거로 내놓나?”

-“테블리pc, 국정농단세력 혐의 많이 담기지 않아, 국정농단세력 혐의사실 밝히는 마중물 역할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3()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 테블릿pc’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노회찬 원내대표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61024JTBC가 검찰에 제출한 테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19일 법원에 제출된 포렌식 보고서가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 맞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것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최순실씨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의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이 태블릿을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 갑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동경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호성씨도 재판에서 증거 동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테블릿pc에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파일이 2013327일 당시가 아니라 jtbc가 테블릿pc를 입수한 날인 20161018일로 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드레스덴 문서는 작성된 것이 2014327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에는 생성일이라 해서 20161018일로 되어있다. 20161018, 생성일은 이 문서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캐시파일이 생성된 날로써 즉 이 문서를 20161018일에 열어봤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라고 질문했고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일에 태블릿pc2014327일로 생성일이 기록되어있다면 jtbc는 이 문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된다. 오히려 열어보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20161018일로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다음에 추가로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파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 시간대가 0816분으로 되어있는 것이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jtbc가 이 문서를 열어봤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시간은 1018일 오후 5시경이다라고 확인한 뒤,

 

“jtbc가 열어본 시간이 아닌, 그보다 9시간 이전인 오전 0816분으로 포렌식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한글파일을 한컴뷰어로 열어봐야 하는데 한컴뷰어로 열어보게 될 경우 그 시간이 표준시 즉 그리니치 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 아니냐?”고 질문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그렇다고 말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조작 여부이기 때문에 다운받은 시점은 2014327일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문서가 2016년에 변경된 흔적이 포렌식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 테블릿pc 자체를 실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사관행 아니냐? 불법건축이라고 고발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되면 재판부에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제출하는 건 아니지 않나?”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문했고,

 

윤석렬 지검장은 저희 실무의 일관된 방향이다. 저희가 별도로 태블릿을 잘 보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대신에 문제가 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 드레스덴 수정문서는 제출했죠?”물었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입니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jtbc가 이 태블릿pc를 가져간 경위와 관련해서 특수절도혐의로 고발된 적 있다.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 태블릿이 jtbc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고, 이것을 보도하기 전에 검찰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된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점도 감안 되었고, 당시에 건물 방호원이 다 버리신 거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라고 한 진술도 참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세간에 제기된 최순실 테블릿pc’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해명답변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과 오해가 증폭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유지 기관인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정리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번 검사들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입장을 어떻게 할지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태블릿pc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태블릿pc는 실제 이 국정농단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불법행위 증거가 이 태블릿pc에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3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증거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태블릿pc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다기 보다는 태블릿pc가 양지로 나옴으로써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었을 때, 저 지하에 갇혀있던 수많은 지하수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역할을 태블릿이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논란 역시도 조속히 정리되기를 희망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171023_서울중앙지검_최순실_테블릿PC_의혹_종결되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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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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