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 중
구속기소사건은 최근 5년간미스터피자1...
42%는 약식기소로 벌금만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위법성 중대한 사건만 검찰에 고발되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솜방망이 처벌의심

미국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평균 24개월 징역살이 ... 형사처벌 강화해야 갑질의 유혹막을 수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 중 구속기소된 사건은 올해 7미스터피자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사건에 대해서조차 검찰이 11.99%는 불기소, 42.4%는 약식기소, 29.8%는 불구속기소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 현황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연도별

 

처 리

접수

기 소

불 기 소

건수

구속

불구속

약식

혐의

기소

공소권

기소

기타

 

없음

유예

없 음

중지

 

2013

52

0

9

31

3

6

0

3

0

0

2014

50

0

26

21

2

0

0

0

1

0

2015

35

0

11

19

2

1

0

0

0

2

2016

35

0

11

8

3

1

1

0

0

11

2017.7

19

1

0

2

0

0

0

0

0

16

합계

191

1

57

81

10

8

1

3

1

29

비율

(%)

100

0.52

29.8

42.4

5.2

4.18

0.52

1.57

0.52

15.18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위반 사건 중에서도 특히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소수의 사건만 검찰에 고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5년 간 미스터피자정우현 회장 한 명만 기소가 되었다고 밝히고,

 

“‘무조건 구속자를 늘리는 것이 검찰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며 질타하였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2010~2015년 기소된 사람 총 352명 중 절반 가량인 156명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징역형 평균기간이 24개월이다고 밝히고,

 

브렌트 스나이더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나 스콧 하몬드 전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가 연설한 내용에 보면 독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은 독점을 저지르는 개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엄중히 다루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차 트] 미국 독점금지법(Anti-Trst Law) 위반 형사처벌 현황 (~2015)



  자료: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대표자와 기업에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 사기꾼이 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만 국고에 반납하면 더이상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 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다. 반면, 형사처벌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범죄예방 수단이기도 하다. 둘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진했다는 평가를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찰이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다. 엄정하게 법 처리를 하고,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 건의도 성심성의껏 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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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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