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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대법원 무죄판결 있었던 '조봉암 사건', 검찰이 사과해 역사로 돌려보내야"

노회찬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던조봉암 사건’, 검찰이 사과하여 역사로 돌려보내야


-검찰은 2010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거부 이후 다른 입장발표 없어
-2011년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었던 만큼, 검찰총장이 특정해서 빠르게 처리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10월 27(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한다며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9월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만이 조봉암을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검찰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조봉암 사건 당시 검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며 권고했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대해서 2010년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판단 없이 역사적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재심권고를 거부한지 1년도 채 안 지나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법원의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물었고,
  
문무일 검찰 총장은 과거에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에 있었던 인권 보호기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검찰의 태도는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대해서 강력히 부정하던 그 입장이 최종의 입장으로 되어있다때문에 이 사건을 역사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이 점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며 물었고,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번 과거사에 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도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